[딱따구리] 발목잡기식 예산삭감 타당한가

지난 20일 제124회 무주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액 1천1백54억원 중 9.3%에 해당하는 1백7억원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을 도외시한 의회의 권한남용이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2003년도 군정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본보 23일자 12면).

의회는 주요 삭감사유로“예산편성지침에 불부합하거나 공유재산관리 계획 미반영 사업등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이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삭감분야와 금액이 너무 방대해 향간에서는 명분없는 발목잡기라는 여론도 비등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물론 불요불급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직분이며 의무다.

그러나 무주군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비젼 개발용역비와 무주군 농특산물 및 관광홍보 사업비,각 읍면에 1개소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유치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등이 주종을 이룬 부분을 무차별하게 삭감했다는 점은 과연 3만군민의 뜻이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남기게 했다.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간 자치구현에 대한 수행능력은 자생력 측면에서 볼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처럼 다음 추경쯤에서 어물쩍 넘어가기 식으로 인심을 쓰려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군민들은 이번만큼은 “자치호(自治號)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구나”하는 희망찬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망감에 허탈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와 다른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3만 군민들은 모든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고 지켜보고 있다.
내심과 다른 심의가 아니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한편 내년도 한해 무주군정의 운영이 원만할 것 같지않아 걱정스런 맘이 가시지를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