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느낌이다. 외형적인 외침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나온 '수도권 개발허용'방침이 그것.
재경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개발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히 그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충실하게 보고를 준비한 재경부를 격려했다. 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사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지방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과거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각 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수도권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언론 육성 등의 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행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은 노 대통령이 이후에도 지방분권 추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12일 열린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노 대통령은 "지방화를 풀어내지 못하면 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방화를 풀어내야 수도권도 숨을 쉴 수 있다”며 분권화를 위한 개혁을 강력 지시했다.
다소 이율배반적인 행보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리둥절케 만든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치노선과 경제노선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지방분권정책은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 과제로, 수도권 집중을 통해서라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경제정책과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음은 사실이다. 보다 일관된 지방분권 정책추진이 아쉽다는 느낌이다.
/청와대=김준호기자
딱따구리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순창군 기본사회팀, 복지행정의 새 이정표 기대 권위적인 간부와 공직자의 부주의한 언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김제시의회 5분 발언 '실적 챙기기(?)'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민초들! 열등감 없어야 가능한 일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