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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 놓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변화된 제도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업체들이 묻는 전화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정책이 급변, 도내 한 건설 관련 협회 직원은 "한 마디로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먼저 18일로 마감되는 '주기적 신고'에서는 가지급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자본금 규정이 까다로워져 도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천만∼수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느라 혼비백산했다.

 

자본금 규정을 총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어 건설업체들은 급전을 만드느라 가히 자금 대란을 겪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실태조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비난도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말 건설업체의 기술자와 자본금 등 등록요건이 7월부터 강화된다고 발표되자 건설업계 구조조정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등록요건 강화를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신규업체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요건 강화전 '일단 업체를 설립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면허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전북도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15개 일반건설업체의 면허를 말소했지만 신규로 34개 업체가 면허를 신청해 오히려 건설업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때 7백20개를 넘었던 도내 일반건설업체 숫자가 지속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6백76개까지 감소했으나 신규 신청 폭주로 다시 최소한 7백개는 넘어서는 것이다.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기술자 숫자를 늘려야 하는 등록기준 강화를 기존업체나 신규업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빠른 시일내에 적용해야 건설업 구조조정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한 건설 관련 협회 직원의 말은 현실을 제대로 본 정책 제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길일 것이다.

 

/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