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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의 미래는 고창인들에게 맡겨라”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북지역 각계의 '고창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감놔라 배놔라''이건 안전하니 맘놓고 꿀꺽 삼켜라' 참견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누구까지인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내의 사안을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구성단위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러면 이번 방폐물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는 고창인이다. 물론 전라북도란 광역단체가 오랜 시대를 거듭하면서 동질성 있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소중한 이웃이란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전북이란 이름으로 각 기관과 단체가 고창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보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작 고창인들의 시각엔 이들의 논리와 설득이 '우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떤 학자가 '양심을 걸고 방폐물은 안전하다'고 외치면 많은 군민들은 이를 '특정 기관 홍보요원의 언변'으로 번역해 버린다. 이같은 현상은 고창인들과 그들이 다른 주파수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아예 태생적으로 다른 코드가 입력된 사람이란 느낌마저 든다.

 

방폐장 추진 주체인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누차 '주민 합의 없이는 방폐장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여기에서 주민의 범위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인 고창이지, 광역자치단체인 전북이 아니다.

 

고창인들은 또 강현욱 도지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 한 '방폐장은 고창인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발언의 뒷면엔 아무 것도 숨겨진 것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한다.
지금은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 때이다. 지금은 또 관객들이 오버액션할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고창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조용히 지켜봐 줄 때이다.

 

방폐장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고창의 미래에 대한 충정과 진심, 그리고 확고한 신념이 깊이 배어 있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고창인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전법은 극단적인 상황을 부를 뿐이다.

 

/김경모(본사 고창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