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선거철 앞둔 예산확보 활동

최근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주민편익 등을 위한 각종 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앞다퉈 확보하고 있다.

의원들의 특별교부금 확보는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정규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칫 누락되거나 시기를 놓쳐 국회 예산심의 과정 및 확정 단계까지 반영되지 못한 지역의 숙원사업 예산이 뒤늦게나마 확보됨으로써 결국 주민 혜택이 커진다는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2개월 후면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국가예산철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특별교부세는 물론 지역의 현안 국가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층 전력할 것이다. 총선때 주민 평가의 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을 확보하고 예산을 따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과 가정의 구성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가장이 멀쩡한 신체와 정신을 갖고서도 살림살이를 챙기지 않고 무위도식한다면, 그는 이미 힘없는 가족들을 유기한, 따라서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는 교부세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교부세 확보 활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활동이 아니냐”"국민세금이 정치인 선심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관의 정치신인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 불공정한 활동임에 틀림 없다. 이는 선거철 탓도 있다. 제도적 문제도 있다.

그러나 평소엔 무관심하다가 선거철만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이 교부세 확보를 자랑삼아 언론에 보도자료로 내놓는 현실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연중 계속 이런 일을 하거나 지역현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적거리지 않고 발벗고 나섰다면 이같은 비판이나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다. 정략적인 행동이 문제다.

/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