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인 제2사회부기자·남원
지난 23일 남원 등지에서 벌어졌던 동화댐 인근 주민들의 시위는 정부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동화댐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한 농업용 댐이다.
그러나 남원과 장수, 임실, 전남 곡성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주고 있는데다 발전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다목적 댐이다.
농업용 댐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것도 아니다. 동화댐은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상류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만만찮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를 받고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바로 이 같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법률에 따라 건교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인근의 주민들은 수백억원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화댐은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건설한 농업용 댐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주민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어느 정부 기관에서 건설했느냐에 따라 보상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각 기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댐 하나를 거저 얻게 되지만 농업기반공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를 송두리째 잃게 된다. 농업기반공사와 수자원공사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이런 부처 이기주의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지역주민간, 기초단체간 갈등의 조짐은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의 댐이 수백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부처 이기주의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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