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방조제 연결 이후의 과제

2백만 전북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새만금 방조제가 드디어 세계 최장인 33㎞의 구조물로 위용을 드러냈다. 빠르면 오늘중 늦어도 내일이면 군산과 부안이 방조제로 연결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군산시 비응도에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의 바닷길을 막음으로써 전북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大役事)가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뒤돌아보면 새만금사업은 1991년 첫삽을 뜬 이후 16년동안 숱한 논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부침을 거듭해왔다.착공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환경문제가 논쟁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 추진은 험로의 연속이었다.민관 공동조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두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공사 지연과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실로 막대했다.

그동안 이같은 흔들림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결집된 힘과 뜨거운 성원 덕분이라 할 수 있다.도민들은 고비때 마다 시위로, 삭발로, 최근에는 기초석 모으기로 이 사업을 지켜왔던 것이다.물론 그 과정에서의 환경논쟁이 결코 소모적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다.시화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환경단체등의 노력으로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방조제의 완공으로 이제 새만금은 도민들에 더욱 바짝 다가오게 됐다.1억2000만평의 넓은 토지를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담보하는 기회이자 도전의 땅으로 활용해야 한다.미래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거점으로 이끌 발판을 새만금에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한 내부개발 용역이 지난 2003년11월 부터 국토연구원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돼 오는 6월이면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내부활용 방안이 확정되면 이 방안이 체계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특별법이 제정돼야 부지 소유권,개발 주체,재원 조달, 환경 규제등 앞으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야당인 한나라당도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어 국회 통과도 낙관적이다.

방조제 연결은 새만금사업의 또 다른 시작으로 봐야 한다.새만금을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다시 한 곳에 모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