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 광고물 질서 확립 시급하다

불법 광고물이 판치고 있다.소비자에게 상품과 용역을 파는 과정에서 광고는 필수적이다.광고를 하지 않고서는 매출이 늘 수 없다.광고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광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광고 매체도 다양한 형태를 띄면서 산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였다.하지만 문제는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넘쳐 나고 있다는 것이다.

잠만 자고 나면 길거리에 우후죽순격으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거나 부착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단속기관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마치 술래잡기식 단속 밖에 안되고 있다.이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이다.부착할 수 있는 게시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반해 광고물이 넘쳐 나고 있기 때문이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상적인 광고물도 불법 부착물로 때로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있다.

전주시만해도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광고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지저분한 광고물이 덕지덕지 부착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 광고물이 넘쳐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 애로 사항이다.또한 현행 법 체계에도 문제는 있다.도시미관지구에 지주 간판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지만 미관지구 지정 이전에 설치한 경우에는 광고물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이처럼 광고 간판 설치를 놓고 법 적용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만 늘고 있다.이 때문에 단속 부서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문제는 게시 장소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무작정 단속만 한다고해서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부착할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광고물이 없어 진다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 없다.

아무튼 광고물은 도시미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미관지구에 설치한 지주 간판은 철저하게 도시계획선에서 2∼3M를 떼서 설치토록 행정 지도를 강화 할 수 밖에 없다.더욱이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단속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또한 광고물 설치업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무작정 단속 보다는 계도를 병행한 단속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