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복지지원제' 개선책 마련을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빈곤층 또는 빈곤 위험층에 있는 국민은 모두 50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생계비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148만명에 그쳐 나머지 354만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8조6000억원을 투입하는‘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소외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 방편이다.정부 정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와 차상위 계층 지원에 집중됐다.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다.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때 한달간 정부로 부터 무상지원 받는 제도이다.생계비, 의료비등 5개 분야에 걸쳐 최고 6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의 경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한달동안 모두 17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62건 5575만원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확보된 예산 41억원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 대상자 조건등을 엄격하게 규정한 까다로운 신청조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물론 선지원후 차후 실태조사를 하는 규정상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조건은 오히려 대상자들을 위축시켜 신청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따라서 조건적용이 애매한 만성질환이나 단기실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제때 발견해 지원함으로써 집단자살등 극단적인 사고나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다.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완화등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