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복지 실천,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1%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의 낮은 출산율을 감안하면 우리의 고령화는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통계청이 그제(8일) 발표한 지난해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조사 결과는 고령사회 진행에 따른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대부분이 별다른 대책이나 준비 없이 황혼을 맞고 있는 것이다.현재 노인 인구중 부족하나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0%에도 못미치고 있다.치매나 중풍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계속 늘고 있지만 보호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꺼리는 것도 노인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 대책은 더디기만하다.지난해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0.4%에 그치고 있다.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들이 전체 예산의 15% 정도를 노인복지에 활용하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다.국가가 노인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다.

마침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당 도지사 후보들이 어버이날 일제히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다.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장수수당을 지급하며,실버타운과 노인전문 의료시설을 증설하겠다는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선거를 앞두고 노인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정책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하다.정책정당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다.

관건은 실천의지다. 일부 공약은 정부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사업이기도 하다.임기중 최선을 다해 재원을 확보하여 공약을 지켜주기 바란다.표심을 얻기위해 실천도 못할 공약을 급조해 발표하는 것은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