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치안불안 덜어줄 파출소 부활

농촌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해소되게 됐다.경찰청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순찰지구대를 기존의 파출소체제로 대폭 전환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어제부터 군산경찰서 대야지구대등 도내 14개 지구대가 42개 파출소로 분리 운영되면서 도내 지구대는 63개소에서 49개소로 줄어드는 반면 농촌지역 파출소는 26개소에서 6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상당수 농촌 읍면 파출소가 예전처럼 부활된 셈이다.

경찰청이 3∼4개소 파출소를 통폐합해 순찰 지구대를 도입한 취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자는데 있었다.이 제도는 도시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정착한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냈다.시스템의 손질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방범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이다.농촌지역 지구대가 3∼4개 읍면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이다.현재 농촌은 노인들만 거주하는 세대가 늘고 있고, 농번기에는 집을 비우는 일마저 잦다.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이다.읍면 단위 파출소가 있을 경우 주민들과의 평소 빈번한 접촉과 유대를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낯선 외지인이나 차량에 대한 손쉬운 식별등 농산물 절도나 빈집털이등에 대한 방범효과가 가능했던 것이다.파출소 폐지후 농촌에서 농산물 도난이나 빈집이 털리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도 이같은 유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구대까지의 거리가 멀다보니 출동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된다.당초 지구대 취지와는 달리‘늑장 출동’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켰던 것이다.

잘못된 제도라면 시급히 개선책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치안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이번 농촌지역 파출소의 부활은 잘한 일이다.새삼스러운 얘기지만 경찰의 첫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농촌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가뜩이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피땀흘려 애써 가꾼 농산물등을 한순간에 털리는 등의 절망을 겪게해서는 안된다.농촌 치안수요를 감안해 새로 부활된 읍면 파출소에 필요한 인력 등의 보강도 차질없이 이뤄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