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후보 검증, 유권자 몫이다

이번 지방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도 다른 때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 사회 기반의 구축이라는 일반적인 선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명시적으로 표명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후보자의 가치관이 향후 지방 행정 분야를 이끌고 가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제시된 정책들이 실제로 서로 비슷하여 차별화가 되지 않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는 기존의 단체장들이 임기 제한으로 후보가 대폭 교체된 점이 큰 특징이 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급 의원 후보도 처음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과 의원들이 이끄는 각 지자체의 미래는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주민들은 이번 선거의 시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선거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투표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주민이 독립된 판단으로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일이야 말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위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담합을 이끄는 지배 집단이 다수결 투표에서 항상 이기게 되고 이는 독재로 가는 길이 된다. 다수결 민주주의 식 투표가 오히려 독재 정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각 주민 모두가 각자의 판단대로 투표를 하는 선거 풍토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발전시킨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주민은 평등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 대 집단의 투표는 그 집단의 본질이 무엇이든 집단주의를 의미할 뿐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도 문화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좀더 분명히 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천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독재도 허용하지 않는 선거 질서가 이번 선거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모든 유권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