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도내 저출산 대책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전북도의 정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5년 전 년간 2만 5천명 수준에서 지금은 1만 5천명으로 1만여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결국 저출산이 전북 인구 감소의 직접 원인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전북도내 자치단체의 지원책이 취약한 점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중앙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지방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전북은 자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어서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청년 실업이나 사교육비가 높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저출산 원인으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 두 가지 원인은 사회적 가치 판단 문제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청년 실업의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지만 일자리의 구조도 변화되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청년 층의 직업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전문 기술직의 부족으로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사교육비 문제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학교 교육이 평준화되었는데 사교육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청년 실업은 계속 높아가고 있다. 분명히 이 현상들은 어떤 연결 고리를 지니고 있을 법 한데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보고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상당히 문화적으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이나 여론은 영향력은 강한 반면 실증적인 조사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맡아야 할 몫이다. 언론도 이런 점에서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청년 실업이나 사교육비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도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육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