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도 학교급식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난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려 30개교 2300여명의 학생이 단체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처럼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정부는 뒤늦게 국무총리 주재하에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이번 주 부터 전국 1만 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등이 밝혀지고 엄한 문책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같은 학교급식 사고가 ‘강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내의 경우도 언제나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말이다. 도내의 경우 문제가 된 CJ 푸드시스템에 위탁급식을 맡긴 학교가 없어 다행이었다. 하지만 도내에도 39개 학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직영학교도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8개교와 올해 1개교 등 9개 위탁급식 학교가 위생점검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 조리종사자가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았다든지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영양사및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급식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먼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우선해야 한다. 현재 직영급식은 시도 교육청에서, 위탁급식은 시도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식재료의 구입과 검수, 유통, 조리 등의 전 과정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업체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위생 안전관리가 수박 겉핥기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말이다.

다음은 학교급식을 가능한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돌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들이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질이 낮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위탁급식이 직영급식 보다 식중독 사고가 3.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입장에서 번거로운 점은 없지 않으나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가급적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