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 관련 공무원 비리 없어져야

지금 우리 사회는 건전하고 투명한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절대 빈곤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 부당한줄 알면서도 담합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흔히 관행이라고 불리우는 문화가 성장 시대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외환 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 비극을 경험한 후 사회 전반적으로 비리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정치 자금, 기업 접대비나 판공비의 지출 및 회계를 제한하고 엄격하게 사법 처리함으로써 사회 내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의 물결로 인해 기업의 거래나 공무원의 민원 처리도 신속하고 친절한 방향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도 사회 진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회 및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서로가 의심하고 비밀에 싸이면 복잡하고 어려운 거래나 교환은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이나 분배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관련 법률과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공정이 많고 품질을 검사하기가 어렵다. 재료의 종류도 많고 가격 차이도 매우 크다. 불법 하도급에 의한 품질 저하의 문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건설 산업의 고유 문제로 인해 불법과 비리를 완전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감리 제도를 발달시켜야 한다고 해서 설계 감리비를 대폭 인상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감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다수 불법과 관련된 점을 보면 아직도 감리 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다. 특히 공사 전반에 대해 총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들이 관련된 것은 더욱 안타깝다.

아무리 감리 체계를 발달시켜도 발주 기관의 의지나 조직 내 감독 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공사 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관계 조직 전반에 대해 비리 관련자가 더 없는지 수사 당국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문제된 공사는 초중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임을 감안하면 그 부당성은 더욱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 교육 분야의 공사 비리가 척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