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기관 구조조정 감사 병행하라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채 설립돼 있고, 조직 및 인력 운용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전북도가 지난 5월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 용역에서 이처럼 분석됐다.

한국능률협회는 생물산업진흥원, 생물소재 연구소,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자동차부품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전북도 산하 10개 출연기관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이들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놓고 기능통폐합과 역할재조정 등이 시급하다는 숙제를 던졌다.

전문가집단의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이같은 결과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다. 종합적인 로드맵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기관을 설립해 왔고 인력도 주먹구구식으로 임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관별 사업구조나 조직운영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이 불거져 나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무분별한 사업확장 △기관별 유사시설이 많은데 따른 시설사용 저조 △보유장비 중복 △채용, 승진, 평가, 임금체계 등의 합리성 및 객관성 결여 △임의적인 직원 채용 △정확한 정원산정 기준도 없는 등 숱한 문제점들이 적시됐다. 이런 판이니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거나 유사 중복되는 업무라면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히 재조정해야 마땅하고, 인력도 보다 타이트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는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청 공무원들 심기 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또 이들 기관의 장과 임원 연봉수준은 적정한지, 조직은 능력 위주의 경쟁시스템이 확보돼 있는지 등도 차제에 검토해야 한다. 중앙의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맞추다보니 연봉이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사례도 없지 않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들 기관에 출연된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다.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고 낭비요인이 심각한 지경이라면 수술을 해도 큰 수술을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확 뜯어고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물어야 한다. 용역결과가 이런 정도이니 특별감사를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지적될 것임은 불모듯 뻔하다. 도의회나 상급기관 등 관련 있는 기관의 감사가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