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산업용지 분산배치하라

마침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수행한 성과물이다.

1억2,000만평에 이르는 내부용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가 관심의 촛점이다. 용역은 만경강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되, 다만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 쪽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신항만 배후부지에 분산해 배치할 것인지 두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공청회도 이와 관련한 지역의 의견을 듣자는 게 취지다.

간추리면 첫째 안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집단처리함으로써 환경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둘째 안은 새만금 신항 배후에 산업, 물류, 조선 등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개괄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군산국가단지와 신항만 배후 부지에 산업용지를 분산해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새만금지구내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전국무역항만기본계획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91년 이후 하수처리, 하수관거,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1조3천억이 투자되면서 빠르게 수질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오는 2008년까지 5,500억이 투자되면 당초 목표년도인 2011년 보다 빠른 2008년에 목표수질(만경강 BOD 4.4ppm)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새만금 수질은 낙관적이라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565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산업용지를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토지의 균형적 이용에 어긋난다. 더구나 새만금 신항만 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데도 항만의 배후 기능을 담당할 부지가 빠져 있는 건 모순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 쪽에만 배치할 게 아니라 신항만 배후부지에 물류, 조선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분산 배치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전체 토지면적중 각각 5.2%와 2.8%에 불과한 산업용지와 관광용지가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