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절실하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겉치레에 그치고 있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만 늘릴 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과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두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과 운전자들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되던 때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로 연간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 2600억 원에 달한다. 그러한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염려한 운전자의 자체 정비 노력과 성능 개선및 업체의 품질보증 노력 등으로 의무점검을 하지 않아도 정비불량에 따른 사고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로 성능안전을 체크하는 정기검사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검사항목은 14가지다. 이들 항목은 필요에 의해 들어갔겠지만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나 엔진 센서의 기능상태 등이 운전자들에게 더 절실한 항목일 것이다.

나아가 민간지정업체 간의 과당·덤핑 경쟁도 정기검사 부실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차지한다. 도내의 경우 1997년 부터 검사가 가능한 지정업체가 119개에 이르고 있다. 민간업체 지정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와 이들 업체간의 고객유치 경쟁은 수수료 자율화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자동차공업사와 검사대행업자간 불법거래로 144명이 입건되고, 5629대가 허위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폐단은 전북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정기검사 항목을 조정해, 운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