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체 돈으로 해외연수를 하다니

정읍시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돈으로 공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정읍시청 공무원중 지난 2005년 3건에 4명, 2006년 4건에 8명 등 2년간 7건에 12명이 공짜로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나마 업무 관련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말썽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정읍시가 의회에 제출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출장자료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공무원 공짜 해외연수 및 출장은 몇가지 점에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첫째, 행정과 업체의 유착 의혹이다. 관련 공무원들이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관련 업체들 역시 환경관련 분야라는 점이 유착의혹을 방증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출장을 갖다온 곳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인데 1인당 경비가 수백여만원에 달하는 곳이다. 이런 지경이라면 댓가성 외유였거나, 향후 일어날 댓가를 상정하고 계획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유착은 행정기관의 계약질서를 해치고 환경관련 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다. 업무 관련 업체의 돈을 지원받아 해외나들이를 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십몇만원 하는 골프접대를 받아도 문제가 되는 판인데 수백만원씩 하는 공짜 해외나들이를 감행한다는 건 도덕적 해이가 시궁창에 빠지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셋째, 이러한 형태의 공짜 해외연수나 출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휴가를 낸 것도 아닌데 시장이나 부시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얼 보고 출장결재를 했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알고도 했다면 유착을 방조하는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허떡개비 지휘관임을 드러낸 것이다.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정읍시 공무원들의 사례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후 방지대책 차원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읍시는 관련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인사조치시켜야 마땅하다. 아울러 전북도는 관련 업체들이 환경관련 시설의 수주상황이나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해 당연히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