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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분양 우려되는 지방 산업단지

최근 도내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미분양 사태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2012년 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산단 조성계획은 익산시 2개지구에 115만평을 비롯 6개 시군 총 7개 지구에 면적만도 378만평 규모에 달한다. 이는 현재 도내에 조성된 11개 지구 지방산단 616만평의 절반을 훨씬 넘는 면적이다.

 

이처럼 도내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지방산단 확대에 매달리는 것은 민선 4기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기업유치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게다가 최근 LS전선등 대기업의 도내 유치 성공으로 협력업체들의 지방이전이 이어지면서 지방산단 분양이 호조를 보인 것도 각 자치단체들의 신규 조성계획을 자극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11개 지방산단의 분양률은 97.5%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산단 입지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분양 호조인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넓은 면적의 지방산단이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으리라는데 문제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가 없다. 기업마다 필요와 가격 경쟁력등을 따져 분양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도내 지방산단 분양 호조와 달리 도내 5개 국가산단의 분양률이 63.3%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준다. 이제까지는 지방산단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치단체등이 너도나도 지방산단 조성에 나설 경우 경쟁력 상실은 뻔한 이치다. 또한 각 산단의 차별성과 특화성이 담보되기도 여의치 않다. 여기에 기업유치의 또 다른 경쟁상대인 타 시도 역시 손발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의욕이 지나쳐 자칫 독이 될 소지가 큰 것이다. 지난 90년대 농공단지 난립에 따른 폐해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분별하게 지방산단 조성이 추진돼 미분양 사태가 초래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자치단체간 종합적인 조율이 시급하다. 조정역할은 전북도가 맡아야 한다. 마침 전북도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다 철저한 검토와 점검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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