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기대 크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와도 차별적인 획기적인 시책이다. 수도권은 공룡화되고 지방은 빈 껍데기처럼 형해화되고 있는 불균형이 지난 40여년간 이어져 온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꾀해야 하는 건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과를 거두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점도 있지만, 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정책으로는 느리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동안에도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각 지역들의 공동화 현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지방투자를 기피하고 수도권만 선호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 10년동안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인력기반 등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95년과 2004년을 기준으로 '지역발전 정도 조사'를 실시했더니 전북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16개시·도 중 15위로 조사였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리고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균형발전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모든 지역에 대해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거나, 역량이 나은 지역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면 균형발전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만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과 예산을 보다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의 차별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명실상부한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시점에서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연내 입법화해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도록 투자유인을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2단계 균형개발 정책은 참여정부 임기가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왕 2단계 정책을 추진할 바에는 보다 획기적 지원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