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

전북도의 오랜 현안이었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권오규부총리와 진동수 재경부차관이 정부의 추가지정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절호의 기회를 맞게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한뒤 인천, 부산, 광양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신청을 한 군산에 대해서는 여건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보류했었다.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노무현대통령도 후보시절 전북지역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참여정부 4년동안 전북도의 꾸준한 지정 건의에도 성사되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어느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선진산업지역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되고, 소외된 지역은 상대적 낙후가 심화된다는 지적에도 관계부처의 방침은 불변이었다.

이같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지난해말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열망해온 전북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찾기에 골몰해온 전북으로서는 가뭄끝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의 전북 여건은 4년전 3곳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돼 내부개발 착수단계에 접어들었고, 기존 군산항과 군장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가능성도 높아지는등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군산과 가장 가까운 거대 중국시장을 겨냥한 고부가 생산기지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도 지난 2003년 발표한 연구 보고를 통해 이미 확정된 부산등 3개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을 군산에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군산의 지정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꼭 이뤄져야 한다. 경쟁 상대인 당진·평택보다 2년6개월 먼저 사업을 추진한 만큼 우선 신청의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경제계, 도민들이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이 속한 열린우리당이 내홍으로 어수선하지만 지역발전의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군산의 지정에 대한 기여도가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도내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