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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현안인식, 너무 차별적

전북현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수준이 지나치게 미온적이어서 현안들이 저항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노 대통령의 현안 인식은 전남 등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현격한 ‘체감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어 문제다.

 

전북일보 등이 청와대에 보낸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특별법과 관련, "당장 정부입법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가 지난 연말 정부에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사업으로 확정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담을 특별법 제정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입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새만금사업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식이라면 전북도가 검토하고 있는 의원입법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단 말 아닌가.

 

이같은 인식태도는 전남의 이른바 ‘서남권종합발전 구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직접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장관에게 지원하도록 지시했으니 말이다. 아직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새만금사업과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벌어져 있는 셈이다.

 

김제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항공서비스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공항건설은 전북의 숙원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2012년 완성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예산을 반영, 추진해야 할 터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가서 수요량을 보아 재검토하겠다는 식이다.

 

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다른 지역 공항건설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수요 부족을 이유로 장기사업으로 분류됐던 동남권신공항은 지난해말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 타당성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김제공항보다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전남 무안국제공항도 노 대통령 방문 이후 개항예정일(11월)이 1년이나 앞당겨졌다.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긍정 검토를 지시한 동남권신공항, 경제성이 낮은데도 연말 준공 예정인 무안국제공항과 달리 김제공항은 경제성을 내세워 보류시키고 있으니 누가 이 나라의 공항정책을 믿겠는가.

 

대통령만 탓할 게 아니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인들은 뭘 했는지 도민들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떨쳐내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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