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과밀 억제 의지 포기했나

정부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내 일부 업종의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인구과밀을 유발하지 않고 환경 오염성이 낮은 제조업체로 수도권내 공장의 증설을 올해말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방송및 무선 통신기기, 인쇄회로기판,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등 3개 업종은 올해말 까지 수도권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기존면적의 10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공장증설 대상에 최근 최대 이슈가 된 하이닉스공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참여정부가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동안 유지했던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잘못 비쳐질까 하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 연말 치러지는 대선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책적 이슈가 될 경우 이번 조치가 하나의 선례로 남아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건으로 인구과밀 우려가 없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을 것을 제시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공장증설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인 셈이다. 요즘 새로 신축하는 공장들은 대부분 첨단 자동설비를 갖춰 환경오염 가능성도 높지 않고 종업원도 그리 많지않다. 규제 완화론자들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들어 대상 업종의 확대를 주장해도 반박할 근거가 약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행정중심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등 지방의 성장동력 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못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으로 비수도권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까지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심리가 확산될 경우 어느 기업이 지방이전에 관심을 가지려 할 것인가. 이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이나 국가경쟁력의 저하등 폐해는 거론하기 조차 새삼스러울 정도다. 지방살리기는 어느 특정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국토균형발전에 힘써온 참여정부가 임기말에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