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시 도시계획, 차별화 아쉽다

도내 5개 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별 도시 마다의 특화전략이 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다.

현재 도내 6개 시중 이미 계획을 수립한 전주를 제외하고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남원 등 5개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 이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까지 향후 20년간 지향해야 할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선(先)계획, 후(後)개발’ 원칙에 의거, 이들 도시가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난개발이나 중복개발을 막기 위함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이들 5개 시지역의 물적 공간적 계획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교통 환경 복지분야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토지의 개발과 보존, 기반시설 확충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관련,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5개 시지역 기본계획은 하나같이 산업분야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게 특징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산업분야에서 크게 뒤떨어진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목표를 모두 첨단도시나 국제관광기업도시, 첨단농생명도시, 생명산업도시로 잡고 있는 것은 지역특성을 간과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들 5개 시는 모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확충해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시가화 예정지를 대폭 반영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또한 자동차나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한방의료, 생물·생명산업 등 첨단산업을 지향하는 것도 중복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이 2020년까지 목표인구를 너무 부풀려 잡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 계획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군산시 51만명, 익산시 50만명, 정읍시 19만명, 김제시 16만명, 남원시 14만명 등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또 이같은 인구 목표에 맞춰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결국 도시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그 도시에 맞는 특화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쪽으로 발전전략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좀더 고민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