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근로자 보호, 제도적 장치 보완을

우리 사회에서 여성 근로자의 삶은 고달프다. 판검사나 약사, 교사 등 일부 전문직에선 여성파워가 맹위를 떨친다지만 그것은 잘 나가는 일부에 그칠 뿐이다. 대다수 한국 여성의 현실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그늘에 눈물짓고 남성과의 차별에 소외받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에 그쳤다. 여성 2명중 1명은 경제활동에서 소외돼 있는 것이다.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남성에 비해 26.3%포인트 낮았다. 육아·출산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근로자의 근속연수 역시 마찬가지다. 2004년 현재 ‘2년 이하’가 55.1%로 남성에 비해 14.4%가 높고, 반대로 근속연수가 10년이 넘는 여성근로자 비율은 11.1%로 남성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비정규직의 차이는 더하다. 여성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61.8%로 남성의 2배 가까이 높은 반면 임금은 남성의 62.6%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여성의 삶이 힘겨운데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가구주는 급증하는 추세다. 1975년 85만명에서 지난해 315만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주의 19.7%로, 5가구중 1가구는 여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사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 취업이 가장 먼저 감소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여성의 취업을 부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와 기업의 고정관념 탓이다. 또 여성들은 아직도 취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전북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소에 의하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또 산전후 휴가, 생리휴가, 성희롱, 육아휴직 등에 대한 불이익도 그치지 않고 있다. 상담자의 상당수가 중장년층 여성으로 영세사업장의 청소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58만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노동판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중장년 여성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보다 실효성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