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이 정부 관련 부처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아 걱정이다.
사업 주체인 농림부가 오는 17일 새만금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관련 부처로 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예상했던 대로 개발 위주의 특별법은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고, 고군산열도를 포함한 것 역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건교부는 개발계획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야 하는데도 농림부를 주무부처로 명시한 것을 못마땅해 했고 국제공항건설도 반대했다.
재경부는 더욱 완강하다. 특별법의 조세감면 대상 확대와 무리한 예산요구, 국공채 발행 등에 대해 부정적이고 특별법 조문 대부분에 대해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농림부도 입안권의 전북이양 문제와 개발용지의 무상임대 및 양여 등 예외 규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관련 부처가 특별법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 시각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 문제는 이미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돼 있고 고군산열도를 포함하는 것 역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것 아닌가. 사업 주체는 나중에 변경가능하거니와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구상에 불과하다. 이런 걸 트집잡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밖에 안된다.
재경부의 반대 논리대로 라면 대한민국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할 사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농림부도 자신의 권한에 대해 전북도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할 수 있지만 새만금사업은 농림부만의 사업이 돼서는 효용가치를 높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
이런 여러 고려사항을 감안, 통치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다지 큰 고민거리도 아니다. 다만 전북도가 그동안 특별법을 만들면서 정부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협의한 결과가 이런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과연 뭘 협의했는지 의아스럽다.
새만금특별법은 정치권에 공이 넘겨져 있다. 어제 전북도와 정치권이 대책을 논의한 것처럼 꾸준히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새만금은 이제 통치권 차원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이다. 현 정권에서는 기대난망이다. 차기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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