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기대 크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9일 민관 공동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소지역 이기주의 등 지역갈등의 폐단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다. 국책사업이나 지역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단체간, 주민간, 민관간 갈등이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이에 앞서 도내 언론사 사장들의 모임이나 전북애향운동본부 등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다.

소지역 이기주의는 사회공동의 이익 또는 타지역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가리킨다. ‘네가 살아야 우리도 같이 살수 있다’는 상생이나 불루 오션이 아니라 ‘너는 어찌되든 나만 살자’는 레드 오션이나 제로 섬적인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은 커녕 민심을 찢고 사회 전체를 퇴보로 몰아가는 결과를 빚게된다. 도내의 경우 방폐장 문제나 익산 KTX 정차역 선정, 혁신도시 갈등, 35사단 이전사업, 왕궁특수지역 이전사업, 국립대 통합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흔히 지적하듯 님비(NIMBY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와 핌피(PIMPY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가 대표적 사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갈등조정협의회나 위원회 등이 구성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갈등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기존의 협의회처럼 지역의 명망가나 얼굴마담 등을 앉힐 경우, 있으나 마나한 또 하나의 명목적인 기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선 협의회가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돼야 하고 자치단체로 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협의회의 결정에 강제성이 부여되고 자치단체장 간의 신사협정을 통해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갈등은 오래 끌수록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결국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틀을 저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