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자유구역 유치 최선 다해야

참여정부가 최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 보다 앞서 유치를 준비해온 전북의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 방침 발표이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북도와 대구시, 충북도 등이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과 경기 평택·충남 당진은 진작 지정신청을 한 바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도 울산광역시와 경북 포항시, 전남 무안군 등이 공청회를 갖는등 구체적인 지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될 때 전북도는 군산지역을 부산, 인천, 광양지역과 함께 신청했으나 군산만 유일하게 보류됐다. 이후 2004년 군산컨테이너부두 준공당시 또 신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 방조제 연결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 군산일대 중심에서 새만금지역과 고군산군도, 김제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를 포함한 429.7㎢ (1억3000만평)의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확대인 셈이다. 군산지역은 중국과 가까운 점 이외에도 군산항과 군장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근접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지정의 관건은 이같은 타당성을 얼마큼 설득력있는 논리로 개발하느냐에 있다. 물론 다른 지역 보다 길게는 4년여 이상 앞서 추진해온 것도 프리미엄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나 경쟁 상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지만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검토해온 군산과 평택·당진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모양이다. 유치 희망지역을 동일기준으로 평가하고 향후 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3곳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선진 산업지역이었다.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국가균형발전과도 역행한 처사였다. 이번 추가 지정은 2단계 대책의 취지대로 낙후된 지역개발에 치중돼야 한다. 전북이 포함돼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북도는 타당한 대응논리 개발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정치권등과의 협조체제 구축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