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SOC분야 민자유치 검토해야

도내에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도로 항만 철도 등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투자가 거의 없다. 국가예산만 쳐다보다 뼈대가 되는 SOC 시설이 다른 지역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결국 SOC 시설이 열악해 기업유치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미약하니 SOC 시설 투자가 안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간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지난 1994년부터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초창기에는 미미했으나 2000년 1조 원을 기점으로 2004년에는 1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2005년 3건, 2006년 7건 등 모두 10건 4560억 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대부분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는 SOC시설을 조기 확충해 주민편익은 물론 기업유치와 물류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 분야 등 대규모 건설예산을 줄여 나가고 있어 필요성이 높다.

물론 SOC 시설 등은 공공재원인 국가예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경제 기능이 활성화하면서 이러한 투자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졌다. 인천신공항 고속도로나 천안-논산 고속도로, 목포신항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부산 가적도 신항 등도 추진중이다.

참여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 재정여건이 빠듯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유효하다.

문제는 허술한 수요예측과 과다한 수익보장으로 국고및 자치단체 재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인천신공항 고속도로나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수요가 2배가량 부풀려져 매년 수천억 원의 국고가 민간사업자의 수입보장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또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대구나 광주의 경우도 민자도로 개통이후 운영수입보장금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전북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과 적정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선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