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분야 기피, 범인은 누가 잡나

일선 경찰들이 수사분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예전 같으면 수사 분야가 인기 부서로 꼽혔지만 지금은 아니다.사건 증가로 업무량이 갈수록 늘고 승진 인사때마다 누락되기 때문에 수사부서를 회피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선서에 범인을 잡아야 할 형사들이 노령화 돼가고 있다.더욱이 범죄 수법은 다양해지고 지능화 돼 가는 추세인데도 전문성을 확보해야할 수사인력이 절대 부족해 범인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일선서는 부족한 수사인력을 타 부서 인력으로 메꿔 나가고 있다.경찰 업무 가운데 범인 검거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할 수 밖에 없다.범인 검거는 방범 기능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찰 본연의 업무가 돼야 한다.그러나 고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분야를 기피하고 있다는 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모름지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뛰는 수사 분야 경찰들이 있기에 그나마 주민들은 맘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하지만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고 인사 때마다 타 부서에 밀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사부서 근무 기피는 당연한 귀결이다.

경찰이 내세운 민생치안도 구호로만 되는게 아니다.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할때 가능하다.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수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수사비를 현실화 시켜 주는 건 기본이고 지구대처럼 쉬는 날도 있어야 한다.도둑을 잘 잡는 형사한테 그만큼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업무 가운데 수사업무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경찰관들은 승진이 잘되는 부서를 희망하고 있다.일선 지구대나 비 수사분야를 선호한다.현행 경찰 승진 인사도 수사부서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수사 부서 근무자들은 통상 시험 승진을 할 수 없다.한가롭게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다.업무 특성상 항상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시험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자연히 심사 승진을 유도해 주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

아무튼 수사부서에 대한 사기 진작책 마련이 시급하다.이같은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지 않는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느는 범죄에 기는 수사라는 핀잔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수사부서는 설 땅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