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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되는 새정부의 '지방살리기' 전략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지방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첫 지방신문 편집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들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지방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도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혀 '선 지방, 후 수도권 경제살리기'를 분명히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얘기다.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고 싶다. 사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장을 역임해서 그런지,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느낌이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들어 부를 창출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살 길이라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사업에도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시절 부터 조금씩 이러한 생각이 바뀐듯 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일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균형발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인구 500만 명 규모의 경제권으로 묶어 발전시키는 광역경제권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대에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결국 광역경제권 추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 규제를 풀고, 그렇게 되면 지방은 역시 지금의 빈사상태를 면치 못하리라는 것이다. "어느 한 곳을 규제해서 못하게 하고, 어느 한 곳을 풀어서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한 말이 그것을 뒷받침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통령의 지방살리기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 "새 정부는 정말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앞으로 쓸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믿고자 한다. 또 그러한 지방살리기의 일환으로 18일 전북 방문과 같이 정부부처 업무보고도 지방에서 '출장보고' 형식을 띠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지방살리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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