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및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행정기관과 경찰,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나섰다. 도 단위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치안협의회'에 이어 시·군단위 '협의회'도 지난주 일제히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풍족해져도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진문화 진입은 거리가 멀다. 우리가 경제 규모면에서는 세계 12위지만 법질서 준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중 27위에 그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에 비춰볼 때, 법질서 준수야 말로 현 상황에서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국민소득 향상이나 사회 발전상을 감안하면 이제는 우리도 기초질서등 시민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나아질 법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쓰레기등을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고, 소음등으로 이웃을 불편하게 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1500만대를 넘겼지만 주정차 등의 교통질서나 운전문화의 문란과 불친절은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다. 불법시위도 여전하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킨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88서울 올림픽이나 2002월드컵등 국제적 행사를 치를 때는 많은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들 행사를 훌륭히 치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편리한 것인지를 체험했다.

사회 전반의 법질서 경시 풍조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의 경우 무질서와 불법시위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 부담으로 돌아가면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사용되는 공권력까지 이같은 사회 분위기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새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부터 선진화를 이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법질서 준수야 말로 성숙한 사회 발전과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이다. 이번 '치안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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