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덕(M·R·A익산시 본부장 · 시인)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주의는 무엇이며, 그 철학은 어디에 근간이 되고 있는지 나라 밖 정부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는 실용주의 모순점은 없는지도 짚어본다. 꿈꾸는 신 보수주의 제3의 길을 택한 이명박 정부 기본 실용주의는 미국이 만들어낸 전략이다. 실용주의 기본 논점은 실재의 가변적 성질을 강조하고 인간 지식을 실재에 적용하여 그것을 통재하는 도구로 본다는 개념이다. 「

리처드로티」는 실용주의자들에게 진리란'공통된 특징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신 보수주의 꿈꾸는 실용주의 실체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철학이자 사상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을 표방한 것이다. 실용주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생각은 인간 자신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의해 생겨나며 효율성, 그리고 효용성 여부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적 전술을 사용하는 신 보수주의적 철학에 몰입해 있음을 쉽게 눈에 들어온다.

변화와 우연성을 강조하는 열린 세계관, 인식론적으로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가치론적인 것으로는 자연주의적인 시장논리의 태도를 취하면서 정부는 문제가 발생시에 조절 보완해 주는 기능적 절충적 전술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실용주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정부가 영국의 「토니 블레어」내각이다. 대처리즘으로 이미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으며 복지사회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어」는 '제3의 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좌파 정책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곧 실용주의 이념을 아우르겠다는 이명박 정부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방향을 보면 '제3의 길'을 걸었던 「토니 블레어」내각보다 대처리즘으로 유명한 귀에 익은 말 '작은 정부' 대처내각과 궤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디자인 코리아만 하더라도 대처내각에서 펼쳐진 디자인 혁명인 것이다. 최근에 명박 노믹스라는 단어로 명박 정부를 레이거노믹스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는 두 대통령의 똑같은 목표이자 슬로건이다. 명박 정부는 취임 당시 감세 정책에 대한 분명한 뜻을 전달했다. 이와 같이 실용주의 정부 제3의 길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 철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신 보수주의에 입각해 있다. 신 보수주의는 탈이념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지만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국가의 개입 수준은 적절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3의 길을 적용 정치이념으로 좌·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 중도 좌파 노선을 따르는 '토니 블레어' 현실정치에 깊게 도취된 것이다. 그러므로'토니 블레어' 내각의 문제점과 레이건 정부 문제점을 동시에 품에 안을 수 있을 포용의 용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했던 '블레어' 내각과 환경문제에 미국정부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가장 뒤지게 만들었던 '레이건' 정부의 오명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세출의 삭감, 소득세 감세,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 금융정책 등 공급의 경제학이 「레이거노믹스」가 아닌가! 말로는 꿈꾸는 이야기를 많은 사설로 풀지만 실용주의 실체는 그다지 쉽지 못한 점 새삼 깊은 성찰과 연구가 요구된다.

/김문덕(M·R·A익산시 본부장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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