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생활 안정이 급선무다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대운하 문제로 시끄럽더니 한달 전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연일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경제마저 엉망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까지 겹쳤다. 곳곳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결국 죽어 나는 것은 서민들 뿐이다. 서민들이 편안해야 나라가 조용할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최대의 관심사인 물가부터 보자. 기름값과 국제 곡물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거의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다. 5월중 도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7년만의 최대치인 5.3%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목의 상승폭은 더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서민을 위해 특별 관리하겠다는 소위 MB물가 52개 품목인 밀가루, 라면, 휘발유, 자장면, 학원비 등이 그러하다. 이같은 물가 상승은 구매력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 위축을 불러온다. 또 원유와 원자재 가격 급등은 교역조건 악화로 나타나고 기업투자도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다. 여기에 집값마저 뛰고 있다.

마침 한국은행은 3일 국민총소득(GNI)이 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줄어든 것이다. 환율마저 좋지 않아 연말께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고용사정도 매 한가지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4월과 5월 취업자는 계속 19만 명선이다. 정부가 공언했던 30만 명에는 한참 못미친다. 빈부간 소득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보다 8.4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악이다. 양극화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대외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실패도 큰 원인중 하나다.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호언했으나 거꾸로 가고 있다. 또 독단과 소통부재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부는 이제라도 환골 탈태해야 한다. 나름대로 처방책을 내놓긴 했으나 미봉책에 그쳤다. 이제 서민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