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도미노는 막아야 한다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점화된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여기 저기서 파업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다. 경유값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연대가 13일 가장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16일 건설기계노조가 파업에 동참했다. 앞으로 버스업계며 금속노조, 보건의료, 택시 등도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쇠고기 재협상에다 기름값 인상, 임단협, 공기업 민영화 등 민생과 연계된 이슈가 동시에 걸려 있어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도내 산업계에도 벌서 타격이 만만치 않다. 군산항의 경우 반출량이 평소의 40% 수준으로 떨어졌고 각 기업들도 생산공정및 운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건설현장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는 고유가와 원자재 파동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리더십 부재도 한 몫 거들고 있다. 고유가와 원자재 파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세계적 현상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각계가 고르게 고통분담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화물업계는 급속히 치솟는 기름값으로 '운행할수록 손해'라고 한다. 일찍부터 정부에 경유값 인하와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화물업계의 주장대로 기름값 상승분을 화물차주가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물류체계 역시 다단계인데다 알선업체도 난립해 있다. 건설기계업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유가 대책에서도 제외돼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러한 파업은 생계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정치적 요소도 없지 않아 복잡한 양상을 띤다.

결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화물이나 건설운송을 이용하는 주요 대기업들과 노조가 한발씩 양보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쇄신책을 내놓는게 먼저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고통부담을 호소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다. 사회 또한 혼란스럽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층이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국민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