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OTRA 지역무역관 폐쇄 철회를

전북을 비롯한 전국 11개의 KOTRA 지역 무역관이 전격적으로 폐쇄되었다. 일부 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넘겨졌다고는 하나 무역진흥공사의 기능을 대신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 문제를 놓고 지역 중소기업계와 상공인 사회 및 전북도청의 여론은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 동안 최소한 25년 이상 각 지방의 무역 진흥을 위해 해외 정보 제공, 마켓팅 활동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무역진흥공사의 지역 무역관이 보여준 역할과 기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 중소기업이나 상공인, 지자체와 상의나 예고 혹은 청문회 등 일체의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조치한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아주 크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은 물론 지방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도대체 이처럼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하기도 힘들다.

전북도는 중진공에 담당관 1인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 바, 좀더 강력한 건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 중소기업 실정에서 무역진흥공사 지역 무역관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해 왔는지에 관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 실태와 상공인들의 여론을 모아 지식경제부에 재고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최소한 해당 지방의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협의하는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여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생각 혹은 입장만으로 곧바로 실행되는 일은 적어도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전북과 같이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특수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효율성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만일 그렇다면 현실을 도외시하는 편협한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책의 두 수레바퀴는 효율성과 공평성이고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