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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선교육감 선거에 관심 가져야

전북도 교육감 선거일이 29일(7월23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이번 선거는 19세 이상 도민들이 직접 선거로 교육감을 뽑기 때문에 그 의미가 예전과 다르다.이번 선거는 현 최규호교육감과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오근량 전 전주고등학교장 그리고 원광대 법학과 송광섭교수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전북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과 초 중 고교의 교원과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다.

 

이명박정부의'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를 대폭 이양 받아 초.중.고교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지사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는 민선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걱정이다.지난 2006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이는 주민들에게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부여하고 지방교육 자치의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20%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공휴일로 지정이 안돼 있고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있어 투표율이 떨어질 전망이다.최근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지난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도 15.6%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지난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북 등 4개지역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겨우 60%대에 머물렀다.

 

이처럼 처음으로 주민 직선에 의해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다.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을 높히기 위해 최근에서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각급 학교 담벼락에 선거 플래카드를 부착해 놓고 있을 정도다.이는 투표권이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에는 거리감이 있다.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상대로한 선거 홍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15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1년10개월 짜리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유권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자칫 투표율이 낮을 경우 당선자는 대표성과 정통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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