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마트 도로 불법점유 언제까지

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민들이 죽을 맛이다.먹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자고 나면 치솟는 기름 값 때문에 살기가 겁부터 난다.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도 안간다.부의 약극화가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차이가 있다.아직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가 되지만 힘 없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가해진다고 여긴다.

예전에 비해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많이 나아졌다.하지만 아직도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권력과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말로만 법 앞의 평등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권력이나 행정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맥 못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주민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방행정도 그 범주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대기업 한테 행정도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전주시가 대형유통업체인 E 마트에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행정은 법 집행자로서 시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하지만 E 마트 뒷 도로를 이 회사에서 10년간이나 사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당국에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도로는 공용으로서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원활한 차량 소통이 먼저다.하지만 아예 일정 구간의 도로를 E마트 측에서 날마다 상품 하역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단속 조차 안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이같은 일을 날마다 저질렀다면 시나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E마트는 거대 유통 자본이다.E마트가 들어선 이후 이 지역 영세 슈퍼마켓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가.이런 업체의 불법 상황을 시 당국에서 단속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싸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시는 업체측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낼 정도였다.공공의 차도를 거의 사도로 쓰고 있는데도 시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

주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민감하다.주 정차를 조금만 위반해도 마구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반해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업체를 처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다.전주시의 행정이 힘 없는 서민에게는 강하고 대형 유통업체에게는 약하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