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로 나타난 기업 지방이전 취소

지난달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로의 이전을 게획했던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도내 자치단체와 이전협약(MOU) 까지 체결했던 기업이 태도를 바꿨다. 이 기업은 도내로 이전시 주어지는 15억원의 이전 보조금도 포기한채 그냥 수도권에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5월말 현재 수도권등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 수는 4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개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지난 2006년의 52개 기업에 비해서도 적은 수치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의 방침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계획'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30여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신설 법인의 취·등록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수도권 창업법인에는 지방(2%)에 비해 3배에 달하는 6%의 취·등록세를 부과했었다. 이밖에 경기 북부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319㎢)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화하고, 올해 수도권에만 임대 사업용지를 230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를 이처럼 대폭 완화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겠는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력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기업없는 지방 활성화는 허구다. 수도권으로의 부(富)와 인구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방경제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게 그동안 수도권 규제의 목적이었다. 이는 모든 국민들을 고루 잘 살게 만들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일 충청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우리는 이대통령의 발언이 단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담보해주길 기대한다.

모든 면에서 지방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지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경우 지방으로 부터 더욱 강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