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영리관련 常委배정 막아야

일부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를 배정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상임위 배정에 대한 법제화된 규정이 없다.본인과 직계 가족의 직업과 연관되는 상임위를 배정받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이 때문에 도의원을 비롯 군산시 정읍시 의회 일부 의원이 직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상임위를 배정받아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이번 지방의회의 특징은 유급제 시행을 꼽을 수 있다.직업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를 의원 스스로가 배정 받았다는 건 설령 위법이 아닐지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의원들은 법 준수를 생활화 해야겠지만 도덕적 청렴의무를 요구 받고 있다.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다.도덕적 품위를 지켜 가기를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다.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격언이 무슨 뜻인지를 새겨 들어야 한다.지방의원은 유급제가 실시됐어도 명예직 성격이 강하다.지방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들 처럼 주로 상임위를 통해 의정활동을 한다.그래서 해당 상임위가 어떤 상임위냐가 중요하다.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모 학원재단의 이사 및 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도의원이 도의회 교육복지위에,IT 업체를 운영하는 의원이 산업경제위에 각각 배정 됐다는 것.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도의회 상임위 배정에 대한 제척 조례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가 상임위를 피했어야 옳았다.결국 제 앞에 큰 감만 놓을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도민들은 도의회와 시군의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후반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직업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를 배정 받았다는건 지탄 받아야 할 사안이다.지방의원으로서 금도를 갖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하루속히 관련 상임위를 바꾸길 바란다.그렇지 않을 경우 상임위 활동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그 저의를 밝혀 낼 것이다.

도의회나 시군의회도 국회의원들처럼 직업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 가지 못하도록 제척조례를 만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