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新지역발전정책, 문제는 실천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新)지역발전정책을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는 '지방'이라는 말이 실종돼 반발을 샀다.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전략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 여간 실망이 큰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신'이라는 말을 붙여 참여정부의 지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안도와 함께 기대되는 바 크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계속 추진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안전청 등의 업무와 인력을 지방정부에 이관한다는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다.

반면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과연 실천력이 담보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미 정부는 지난 달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사실상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가 아니든가. 정부는 광역경제권 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에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또 혁신도시의 경우도 그렇다. 혁신도시의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고 했으나 민영화나 통폐합이 추진되면 조정은 불가피하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전북과 경남의 경우 조율을 통해 결정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정책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새만금사업의 경우는 환영할만 하다. 사업기간을 10년간 앞당긴 것은 인수위 TF팀에서 발표된 바 있지만 주변지역 성장벨트 구축, 신항만 계획,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특별법 보완 등은 높이 살만 하다. 다만 이러한 발표에는 국가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엇박자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방수제공사, 신항만, 방조제 주변 편의시설 등의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정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전북도는 이번에 보완된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는 기민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