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단지 부지난, 해결방안 시급하다

도내 산업용지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 등 기업유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얼마 전만 해도 조성된 부지가 남아 돌아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즐거워 하기에는 용지난이 너무 급박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도내 14개 산업단지의 전체 부지는 3197만㎡로, 분양률이 97.5%에 달한다. 특히 기업체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군산지역의 경우가 가장 심하다. 군산지역 산단은 소필지와 임대단지를 제외하면 부지가 바닥난 상태다.

또한 각시군에 조성된 42개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다. 분양이 안돼 천덕꾸러기였으나 이제는 99.8%가 분양돼 공장부지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용지난을 겪게 된 것은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더불어 신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한몫 거든다.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급히 신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있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기업의 초과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군산과 익산 등의 신규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두 13곳에 2472만㎡에 이른다. 기존 단지의 2/3를 넘는 규모다.

하지만 입주 희망기업이 몰리는 군산지역의 경우 땅값이 급등, 조성원가 부담이 높아져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전북도가 군산지역 수요를 김제와 익산 등 주변지역으로 돌리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한다.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대응이다. 자칫 과잉공급 문제가 제기될 수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계약 체결후 입주하지 않는 기업문제와 기존 입주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다. 도내에는 부지 매입후 1년 이상 착공을 미루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면밀히 조사해 계약 해지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경우 우선분양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들어오지 못해 부품조달 지연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선 안된다.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규개정 등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