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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하라"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는 3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총회를 갖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방송협회 33개 회원사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기업의 진입 상한을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자본과 언론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 1천600여만 가입가구를 확보한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탄생할 경우 온갖 규제의 틀 밖에서 상업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은 신문.방송 겸영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채널의 민영화 단초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편성PP의 소유진입 제한 완화 전면 재검토 ▲종합편성PP의 승인제를 허가제로 변경 ▲매체간 공정 경쟁 및 보편적 공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 가해지는 역차별적 규제 완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지원정책 제시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등 5개항에 걸친 회원사들의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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