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위한 제도정비 필요하다

요즘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발언이 가관이다. 한나라당 출신인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김문수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先) 지역 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한 이후 도를 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배은망덕하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도 못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서울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먹고 살려면 규제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들은 대권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 안타깝다.

이것은 장남에게 모든 것을 바쳐 대학 졸업시키고 잘 살게 해줬더니 동생들 것 까지 더 뺏어가겠다는 심보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장남이 잘 살아야 동생들도 돌볼 것 아니냐고 얼러댄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대규모 시설과 자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합당한 이유와 논리를 대야 한다. 비수도권 13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의뢰해 이번에 중간보고를 가진 '수도권 정책대응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 용역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역할과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법·제도적 방안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도적 방안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비수도권 공동대응 기구의 상설화, 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역협력계정 신설과 균특회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말로만 떠드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이제는 수도권의 막무가내식 도전에 대응해 논리개발과 함께 엄중한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수도권은 이번 용역결과의 반영을 정부에 요구하고 궐기대회및 서명운동 등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형은 비만으로 죽고 동생은 기아로 죽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