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벌강화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마치 강화된 처벌 조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다.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그간 수없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왔다.그러나 예고 단속 때도 무슨 배짱인지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적발되고 안되고를 떠나 재수보기식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음주운전은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주변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거의 상습자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을 불러 온다.순간적인 잘못으로 자신을 망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선 안된다.요즘 대리운전이 상당 수준 정착되었다.대리운전비 아끼려다 자칫 귀중한 목숨 잃고 재산을 날릴 수 있다.음주운전으로 자신의 행 불행을 갈리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도 어리석다.세상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다.사고나면 비싼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기 때문이다.때로 음주면허가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는 바보도 있다.대한민국 어디에 음주운전면허가 있는가.

올 8월까지 도내에서 75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48명이 사망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도 10건 사망자도 11명 늘었다.음주운전 사고로 자신이 죽거나 다친 것은 귀책 측면에서 그래도 이해가 간다.그러나 음주운전자가 몬 차량에 치여 죽는다는 것은 청천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이다.설령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해도 하나 뿐인 목숨은 살려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도 음주운전은 경찰이 적극 단속을 벌일 수 밖에 없다.대개 단속 시간이 틈한 새벽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경찰도 인력이 부족해 상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과감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음주운전이 사회악이기 때문이다.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사회악 소탕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야 한다.특히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낮시간대에도 단속토록 해야 한다.

혈중알콜 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예전보다 처벌이 2배 이상 강화됐다.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