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실명제, 행정의 신뢰 높이는 계기로

전주시가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실명제 대상업무가 확대되면 시민들이 정책에 갖는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및 집행과정,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과 직급 직위 성명까지 공개돼 정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유사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전주시의 정책실명제는 현재 시장의 공약사업 118건, 정책품질관리대상사업 5건, 1억원 이상 건설공사 90건,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18건, 민간위탁사업 43건, 출연기관 6건 등 모두 6종의 사무 280건이다. 이를 내년부터 11종 이상으로 확대해 대부분의 정책이 실명화될 전망이다. 토지수용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시민 이익과 관련된 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다수의 시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 용역결과물 기록관리나 청소구역 실명제, 공공시설 명칭제정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실명제는 전주시 뿐 아니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998년 도입된 정책실명제를 10년만에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정책관련 각종 기록물 뿐만 아니라 계획서, 보고서, 심사내용, 정책변경시 정책변경 경위와 관련자및 관련기록, 회의·공청회·세미나 준비자료와 토의 내용 등을 백서와는 다른 '정책자료집'으로 매년 만들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한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자 문책없이 넘어가던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실명제는 대폭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 특별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와 정책 등도 대상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책실명제가 폭넓게 도입되면 국민적 관심사인 한미FTA나 농업직불금 지급 과정 등도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용역비와 설계비 등으로 30억 원이 들어갔으나 백지화된 경전철사업이나 문제가 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 난항을 겪은 사업들의 책임 소재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소극행정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실명제 확대가 행정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