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발전기금 지원 약속 지켜져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상회복을 약속했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대폭 삭감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파문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9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신문발전기금은 2008년에 비해 75억여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여원을 삭감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예산보다 대폭 줄여 편성한 2009년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뒤 지역신문들이 지면파업까지 벌이며 항의하자 여야가 2008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한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기금의 원상회복을 약속했다.

여야가 공식합의하고, 정부가 공언한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된 것이다. 기금의 원상회복을 믿었던 지역신문들은 뒤통수를 얻어 맞은 셈이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한 대(對)언론 사기극"이라고 충분히 비난할만 하다.

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예산안이 문광위와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만큼 지역언론에 대해 평소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삭감된 예산중에는 인턴사원 지원을 비롯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고용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를 외면한 이중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문의 취재및 제작환경 개선과 기사의 질적 수준 향상의 성과를 비롯 난립된 지역신문의 옥석을 가리는데 한 몫 하고 있다. 지원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지속적 성과를 위해 6년 한시법인 이 법의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삭감은 지역언론 육성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일은 국가 균형발전과 여론 다양성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역신문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중앙지의 경품과 무가지등의 탈·불법공세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횡포에는 침묵하면서 지역신문을 경시하는 정부나 여당의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 정치권과 여당은 추락한 지역언론 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보다 확실한 지역신문 육성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