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문수 지사의 어이없는 발언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근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농업관련 기관의 전북 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참여정부가 확정하고 새해들어 이명박 정부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6개에 대해 이전 계획을 승인한 사항이다. 그런데 뒤늦게 발목을 잡고 나서니 어이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가뜩이나 심란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가 힘들어진데다 혁신도시마저 삐걱이고 있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오래 전부터 형성돼 온 사고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어서 더욱 위험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이재오 전 의원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반대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이후'대수도권론'을 주장해 지역균형발전의 공적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 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도 못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지역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물론 현직 경기지사로서 자기 지역의 공공기관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는데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이나 지방의회의 반발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옳지 못하다. 그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한국농업을 모두 죽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한반도 중간이고 한국농업 기술개발과 적용의 표준지인 만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을 바꾸면 농촌진흥청 등이 전북에 올 경우 한국 농업이 죽는다는 것인가. 또 경기도가'한반도의 중간'이라서 모든 기업이 경기도에 몰려야 하는가. 나아가 농업관련 기관이 전북에 오면 기술개발이 안되는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은 모두 경기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이기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의 발언은 특히'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전제로 깔고 있어 문제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또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야망을 목적에 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북을 넘어 지방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