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의 과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경기 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를 계기로 과거 부정적이던 방범용 폐쇄회로TV(CCTV)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번 사건 해결에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CCTV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은행 CCTV에 찍힌 이번 사건 용의자의 예상 이동경로에 설치된 300여개의 CCTV에 찍힌 차량 7000여대를 추적해 운전자들의 알리바이를 일일히 확인하는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인을 붙잡았다.자칫 미궁에 빠질뻔 했던 강력사건이 CCTV에 의해 풀린 것이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익산시에서 발생했던 여성 택시운전자 살해사건을 비롯 지난 2006년 임실과 진안등 농촌지역을 돌며 16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범인이 방범용 CCTV에 찍힌 화면이 단서가 돼 검거되기도 했다. 방범취약 지역에 설치된 CCTV가 부족한 경찰력의 대안 역할을 충실히 한 셈이다.

그동안 CCTV 설치 확대에 반대해 온 일부 시민단체등은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기록 내용이 유출될 경우 분명 악용될 소지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의 경우처럼 강력범죄 예방과 범인검거라는 공익 효과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반대 명분보다는 CCTV 증설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CCTV는 경찰이 우범지대등 설치가 필요한 곳의 수요를 지자체에 알려주면 지자체가 설치한다. 도내에는 현재 277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전북경찰은 올해 60∼70대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 기능성과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방지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꼭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설치된 CCTV 가운데 식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CCTV는 고성능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번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CCTV도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이 내장된 고성능이다.

경찰은 CCTV 확대 설치와 함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녹화된 자료는 범죄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CCTV가 부족한 치안수요를 보완하는 효과가 비록 크다 하더하도 이로 인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등의 폐해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